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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이 초래할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를 강조하며 통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임성규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보진영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법 개악 등 노동현안에 대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에서 통합후보를 내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새해 첫날 새벽 기습적으로 날치기 강행된 노동법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만의 문제이거나 노조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단결권까지 해체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고 말을 뗀 임성규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날치기 수순에 동조한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행태를 성토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악을 원천봉쇄하려 했던 것을 거론하고 “노동법과 비정규직법을 비교한다면 노동법은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 하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들의 권리를 단단히 묶어버리는 법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추 위원장이 노동3권을 크게 훼손하는 법을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조 해체 위한 악법
구체적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법으로 강제된 문제 관련해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제약 없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만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동조합들도 장점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조합원 절대적 숫자가 조직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이 기본권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허용돼야 함을 주장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원칙을 지키며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견지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못 이겨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용자들을 위해 노조를 제압하려 창구를 단일화했다”고 지적하고 “산별노조 교섭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법”이라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우리는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에 나섰다”고 말하고 “저들은 산별노조 별도교섭 인정이 특혜라고 했는데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누군가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면서 “누더기노동법을 만들어 역사적 제도적 위기를 자초한 것도 추미애 법안의 잘못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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