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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조선업 산재예방정책 장난질 중단하고
자율안전관리정책 폐기하라!
- 연이은 사망참사! 대우조선해양 진짜 사업주를 구속하라!
- 노동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실시하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는 지난 1월 2일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재해 이후 수지 절단사고 협착 골절사고 등 쉼 없이 재해가 이어졌으며 1월 8일 서비스타워 추락으로 또다시 1명의 노동자가 죽는 사망 참사가 발생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조차 회피해왔던 법정관리인과 회사의 무책임,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제일주의,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회피해왔던 노동부의 잘못된 자율안전관리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판단한다.
대우조선해양(주)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1월 8일 오후 3시부터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사 합의로 1월 11일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주) 전체 작업장 3만여명 노동자가 노동을 멈춘 상태에서 전 사원이 재해 다발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1월 11일 하루,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토의에 따른 생산 손실액은 보수언론이 떠벌리는 지표로 400억원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은 현행법을 우습게 여겼으며 노동부는 이를 방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 경영과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주) 법정관리인이자 사장 남상태는 해외 출장이 잦아 회사 경영의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회피했고 노동부는 이를 수용 또는 묵인해왔다. 현재 거제시 최대 사업장의 대우조선해양(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생산 소장이 담당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참사가 안전경영 책임성이 상실된 대우조선해양(주)의 경영소장 생산소장 이원화 체계로 인한 각 소장의 실적 중심의 생산제일주의, 원칙과 개념을 상실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감독 방기 등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잘못된 안전정책이 산업재해 다발 및 중대재해로 직결되고, 사업장의 심각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한다.
세계일등조선 대한민국의 2008년 현재 재해율은 1.76%로 전 산업 재해율(0.71%)의 2.4배에 달하고 있고(2009년 조선업 재해율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6월에 발표될 예정) 2007년 한해 45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최근 2년간 사망에 이른 중대재해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이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재래형 재래가 전체 재해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세계일등조선이라는 정부지표와 역행하는 재해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선업 사업장의 재해 현실과 동떨어진 자율안전관리정책을 근거 없이 수년째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부의 산업재해율은 조선업 사업장의 만성화된 산업재해 은폐 현실을 감안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노동부가 조선업의 심각한 재해 현실을 직시하여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조선업 주요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감독 실시와 더블어 지속적인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한다. 또 대우조선해양(주)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안전이 우선되는 작업장 구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주)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전체 작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실시를 요구한다.
2009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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